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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건 / 6 페이지

2023-10-23

[지재권 이슈] “샤넬 향수에 사람 소변이?”...온라인 쇼핑할 때 ‘위조 상품’ 주의해야

ㅇ 현황 -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를 통해 판매된 위조 상품 적발 건수 약 30만 건, 인스타그램 통한 적발 건수 약 29만 3,544건 ㅇ 위조품 거래 사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샤넬 남자 향수 ‘블루 드 샤넬’ 위조품 판매(정가 13만 5,000~15만8,000원, 스마트스토어 7만 5,000원에 거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메탄올이 0.28(v/v%) 검출 ㅇ 문제점 - 가짜 향수 제조 과정에서 산도(pH)조절을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는 경우 있으므로 주의 필요 ㅇ 대책 - 온라인플랫폼 내 거래 상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
2023-10-23

[지재권 이슈] 창고서 에르메스·디올 위조품 쏟아졌다…짝퉁 판매 50대 집유

ㅇ 개요 - 대상자 : 고가 유명 상표 위조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일부 판매한 A씨 - 대상물품 : 디올, 에르메스 등 고가 유명 상표 위조 상품 - 내용 : 1)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디올 등 위조 상품 90개(1억 4,328만 원 상당)를 판매 2) 2022년 9월 15일 창고에 에르메스 상표 부착 신발 83개 비롯해 위조 상품 4,543개(43억 4,774만 원 상당)를 판매 목적 보관 - 결과 :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출처] 뉴시스 창고서 에르메스·디올 위조품 쏟아졌다…짝퉁 판매 50대..
2023-10-20

[지재권 이슈] 中 양심없는 무한 베끼기...뉴진스 짝퉁에 이어 불닭면 짝퉁까지

(사진 출처=한국식품산업협회)ㅇ 중국의 ‘짝퉁’ K푸드 - ‘사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불닭볶음면, 하얀설탕, 쇠고기다시다 등을 모방해 판매 - 해당 브랜드의 ‘마라화계면’ 제품은 검은색 포장지부터 닭 캐릭터가 불을 뿜는 그림까지 ‘불닭볶음면’을 그대로 복제 - ‘쇠고기 우육분’은 쇠고기라는 한글과 트레이드마크인 빨간 색상, 하단의 소고기 사진으로 포장해 CJ제일제당의 ‘쇠고기 다시다’처럼 보이게 함 ㅇ 우리 기업 대처 - 중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 중국 법원은 자국 기업들이 제품 포장을 유사하게 모방했다는 점 인정. 하지만 ..
2023-10-20

[글로벌IP정보] 10월3주차

KOTRA IP-DESK가 전하는 10월 3주차 글로벌 IP 현장뉴스 입니다.
2023-10-13

[글로벌IP정보] 10월2주차

KOTRA IP-DESK가 전하는 10월 2주차 글로벌 IP 현장뉴스 입니다.
2023-10-11

[지재권 이슈] 한동훈도 입었던 '이 브랜드'…짝퉁 적발 가장 많았다

ㅇ 위조품 유통 동향 - 명품과 스포츠웨어를 주로 겨냥하던 짝퉁 업계에도 ‘MZ열풍’이 불며, MZ세대의 선호 품목(부자재·키링, 디자이너 브랜드나 캐릭터 굿즈 등) 적발건수가 높아짐 ㅇ 브랜드별 위조상품 건수 - 2023년 1~8월 : 1위 IAB STUDIO 9,386점, 2위 산리오의 마이멜로디(6,076점), 3위 발렌시아가(5,489점), 4위 산리오의 시나모롤(5,000점), 5위 산리오의 쿠로미(4,673점) - 2022년 : 1위 나이키(8만3,000여점), 몽블랑(4만8,000여점), 스타벅스(3만7,00..
2023-10-11

[지재권 이슈] 세관에 쌓이는 중국발 명품 위조품…"처치 곤란"

ㅇ 현황 - 코로나 이후 명품 브랜드 위조품 밀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 - 롤렉스 시계, 구찌 핸드백 등 1만 7천500점, 정품 가격으로 275억원 어치 수준 ㅇ 적발 사례 1) 정상화물의 중량을 높게 잡고 남는 공간에 위조 물품을 반입하는 등 컨테이너 공간의 중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밀수입 2) 중국에서 수세미 수입한다고 신고하고 컨테이너 안에 고가 브랜드 위조품 들여오다 적발. 인천세관은 중개업자 A씨를 상표법 위반과 밀수입 혐의로 구속 송치 ㅇ 문제점 - 위조품은 관련 재판에서 몰수..
2023-10-11

[지재권 이슈] 235만원짜리 구찌 가방이 단돈 4만원…남대문 시장 '북새통’

ㅇ 현황 - 남대문, 동대문 등 ‘짝퉁 시장’ 일대에서 위조품 판매 활발 - 코로나 19 엔데믹 선언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경기불황 겹쳐 구매 증가 ㅇ 적발 사례 (동대문 ‘노란천막·짝퉁시장’) - 8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 경찰)은 200억원 상당의 명품브랜드 지갑, 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41개 명품 브랜드의 14개 품목 1,230점(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압수ㅇ 문제점 - 실제 명품 브랜드와 유사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정품 가격 30~40만 원인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