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법제도

국내법

관세법이란?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 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물품에 대한 통관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크게 물품의 이동을 규제하는 ‘통관절차’와 ‘관세의 부과’ 2대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통관절차’의 일부로써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TIPA 관련 규정을 두 고 있습니다.

「관세법」·「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법에 의한 보호대상 지식재산권(법 제2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