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단계 단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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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 단속 지원

통관단계 단속지원이란?

  • 전국의 50개 세관 통관현장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세관이 수입 또는 수출 통관 과정에서 지재권을 침해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물품이 진정상품인지 위조품인지를 가리는 일 즉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수행방법

  • 세관이 대상물품을 특정하여 감정을 요청하면 TIPA는 그 사실을 지재권자에게 통지하고, 지재권자가 직접 수행할지 아니면 TIPA에게 대행하게 할지 협의합니다.
  • 지재권자가 TIPA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진위 여부 감정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지재권자가 원활한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정물품과 비감정물품의 분류, 감정물품의 품명·상표·수량·규격 확인, 감정결과 세관 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적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95개 상표에 대한 통관단계 단속지원을 하였습니다. 상품의 수량으로 보면 2019년 19만여 점, 2020년 45만6천여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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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단계에서 적발되는 주요 물품은 가방·신발·의류·지갑·골프용품·악세사리가 주를 이루며, 브랜드별로는 국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진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평택직할세관>

<인천공항 TIPA 지재권 상설감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