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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단계 지재권 보호란?

  •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감정절차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수입 또는 수출통관 과정에서 지재권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회원사의 위조품 여부 감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방법

  • TIPA는 감정이 필요한 물품 정보를 지재권자에게 전달하고, 지재권자가 직접 현장에서 감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TIPA는 지재권자가 원활히 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정물품과 비감정물품의 분류, 감정물품의 품명·상표·수량·규격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감정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적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95개 상표에 대한 수출입단계 지재권 보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상품의 수량으로 보면 2019년 19만여 점, 2020년 45만6천여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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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요 물품으로는 가방·신발·의류·지갑·골프용품·액세서리류이며, 해외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 제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진

<인천공항 TIPA 지재권 상설감정장>

국제우편물 지재권 민간전문가 감정 지원이란?

  • 국제우편을 이용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감정절차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간이한 국제우편물 통관 절차를 이용하여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의 원활한 감정을 위해 TIPA가 회원사와 협업하여 감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방법

  • 우편물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선별한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감정 등 일련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재권자(브랜드)별 감정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권리자가 직접 현장감정 또는 사진감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세관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실적

  • 2020년도 1년간 약 4.7만 건, 약 22만 점의 침해물품의 감정을 지원하였습니다.
  • 그 중 대표적인 침해물품은 가방입니다.

감정지원 건수

침해물품 수량

「국제우편물」 감정지원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