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법제도

국내법

지식재산권법이란?

  • 지적소유권법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크게 산업재산권법(특허청 소관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입니다.

저작권법

  • 창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그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