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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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란?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줄임말입니다.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의 '부속서 1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입니다.
    총 7개장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일반규정·기본원칙, 제2장은 보호기준,
    제3장은 지적재산권 집행절차, 제4장은 지적재산권 획득·유지·관련 내부절차, 제5장은
    분쟁예방·해결절차, 제6장 경과조치, 제7장 제도관련규정(최종규정)입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