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2024-07-18

[지재권 이슈]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법 개정

- 무역위원회는 17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절차 및 기술설명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기간 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조사 시 관련자 진술조서와 사실확인 서약서로 조사하도록, 영업비밀이 아닌 것은 조사자료로 공개할 수 있던 것을 다른 법률의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역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뉴스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속·공정하게"…무역위, 규정 개정 - 뉴스1 (news1.kr)

2024-07-04

[지재권 이슈]OECD, "불법무역과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 7.2, OECD에서 발간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입니다.- OECD는 한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무역 제품의 연간 규모는 2021년 기준 96억9100만 달러(약 13조40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위조 및 복제품은 홍콩과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과 첨부파일 또는 관련 기사를 참고해주십시오.출처 : OECD, 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 OECD 국민일보(20240703), [단독] “한국 제품 베낀 홍콩·중국 짝퉁, 연..

2024-06-17

[지재권 이슈]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 관세청은 지난 13일「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 통계보고서에는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계보고서는 관세청 누리집과 TIPA 홈페이지-협회소식-발간자료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통계보고서 다운로드 :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901&bbsId=1420&nttSn=10111035&nttSnUrl=58f960166cf14171f5d07ea330239890 ..

2024-06-10

[지재권 이슈]“내가 산 운동화도 혹시 짝퉁?” 50억 챙긴 일당 붙잡혀

< 이미지 출처 : 문화일보, 기사 본문 중 발췌 > -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위조품을 정품 운동화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일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판매한 가품 운동화는 10-20만원 대 상품으로 같은 모델의 정품 운동화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출처 : 문화일보, "내가 산 운동화도 혹시 짝퉁?” 50억 챙긴 일당 붙잡혀", “내가 산 운동화도 혹시 짝퉁?” 50억 챙긴 일당 붙잡혀 :: 문화일보 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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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재권 이슈]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관련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산업군별로 신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19개 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로봇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로 신고센터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TIPA 외 총 21개 기관 및 단체가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로서 활발하게 활동증이다.* 출처 : 중견련, 산업부 무역위원회 운영 21번째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 지정 < 산업 < 기사본문 - 이코노뉴스 (econonews.co.kr)

2024-05-21

[지재권 이슈]마산세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판매 30대 송치

- 마산세관은 중국에서 위조한 리퍼브 제품을 정품인 것 처럼 속여서 국내에 판매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 A씨는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 점을 수입해서 오픈마켓에 판매하여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되었다. * 출처 : 마산세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판매 30대 송치 | KBS 뉴스 '정품 리퍼브 제품 주의 요망'…마산세관,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스마트폰 판매자 검거 (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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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지재권 이슈]"컨테이너 통째로 옷걸이?" 세관 눈에 걸린 짝퉁명품 밀수 중국인, 징역 5년

2023.11.23.보도된 "세관, 700억대 위조 명품 밀수조직 검거"사건의 후속 기사입니다. -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출처 : "컨테이너 통째로 옷걸이?" 세관 눈에 걸린 짝퉁명품 밀수 중국인, 징역 5년 - 뉴스1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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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지재권 이슈]관세청, 작년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26만건 차단

-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위해물품 약 26만점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서울경제(2024.05.20.) 관세청, 작년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26만건 차단 | 서울경제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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