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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건 / 2 페이지

2024-06-17

[지재권 이슈]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 관세청은 지난 13일「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 통계보고서에는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계보고서는 관세청 누리집과 TIPA 홈페이지-협회소식-발간자료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통계보고서 다운로드 :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901&bbsId=1420&nttSn=10111035&nttSnUrl=58f960166cf14171f5d07ea330239890 ..
2024-06-10

[지재권 이슈]“내가 산 운동화도 혹시 짝퉁?” 50억 챙긴 일당 붙잡혀

< 이미지 출처 : 문화일보, 기사 본문 중 발췌 > -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위조품을 정품 운동화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일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판매한 가품 운동화는 10-20만원 대 상품으로 같은 모델의 정품 운동화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출처 : 문화일보, "내가 산 운동화도 혹시 짝퉁?” 50억 챙긴 일당 붙잡혀", “내가 산 운동화도 혹시 짝퉁?” 50억 챙긴 일당 붙잡혀 :: 문화일보 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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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재권 이슈]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관련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산업군별로 신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19개 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로봇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로 신고센터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TIPA 외 총 21개 기관 및 단체가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로서 활발하게 활동증이다.* 출처 : 중견련, 산업부 무역위원회 운영 21번째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 지정 < 산업 < 기사본문 - 이코노뉴스 (econonews.co.kr)
2024-05-21

[지재권 이슈]마산세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판매 30대 송치

- 마산세관은 중국에서 위조한 리퍼브 제품을 정품인 것 처럼 속여서 국내에 판매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 A씨는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 점을 수입해서 오픈마켓에 판매하여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되었다. * 출처 : 마산세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판매 30대 송치 | KBS 뉴스 '정품 리퍼브 제품 주의 요망'…마산세관,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스마트폰 판매자 검거 (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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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지재권 이슈]"컨테이너 통째로 옷걸이?" 세관 눈에 걸린 짝퉁명품 밀수 중국인, 징역 5년

2023.11.23.보도된 "세관, 700억대 위조 명품 밀수조직 검거"사건의 후속 기사입니다. -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출처 : "컨테이너 통째로 옷걸이?" 세관 눈에 걸린 짝퉁명품 밀수 중국인, 징역 5년 - 뉴스1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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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지재권 이슈]관세청, 작년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26만건 차단

-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위해물품 약 26만점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서울경제(2024.05.20.) 관세청, 작년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26만건 차단 | 서울경제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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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지재권 이슈]관세청장 "위해물품 폐기 비용, 해외 직구 플랫폼이 물어야"

- 고광효 관세청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차단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국내 반입단계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적발되어 폐기되는 경우, 발생 비용은 해외직구 플랫폼에 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2024.05.20.), 관세청장 "위해물품 폐기 비용, 해외 직구 플랫폼이 물어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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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지재권 이슈]관세청 통관국장, 해외직구 물품 검사 현장 점검(TIPA 참여)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10일(금) 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 방문하여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현장을 살펴보고,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사무실에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 특히, 관세청이 ’24년 4월부터 특허청의 케이(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