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TIPA(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입니다.

지난 23. 4. 24일부터 23. 5. 30일까지 실시한 1차 지원사업을 종료하였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2차 공고를 보다 빨리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TIPA에서 국내 권리자(및 중국내 지재권 보호 위임장을 제공할 수 있는 해외 지재권자 포함)의 실질적인 중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23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의 첫 단계는 그 현지 국가에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규모 파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TIPA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협력사를 선정하였고, 상당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중국내 온·오프라인 시장조사(약 2,700만원 상당)를 100% 지원합니다.

이어서, 다음 단계로 조사된 업체에 대해 가능한한 빠르게 단속 및 소송 등을 통해 침해자를 제재해야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TIPA는 권리자의 중국 현지에서의 단속 및 소송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단속 및 소송의 합의 및 배상금으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고, 부족분액이 발생하여도, 기업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이 없도록 구성을 해두었기에, 이번 시범 운영 기간을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IPA는 실질적인 중국내 지재권 보호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단속 및 소송까지 필요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미 중국내에서 별도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중국내에서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 권리자분들도 병행하여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지재권 침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TIPA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K-브랜드 중국 내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 사업 내용

 가. 중국 위조제품 현황 기초 시장조사 무상 지원

      * 온라인/오프라인 지재권 침해 시장 조사 결과 보고서 제공

 나. 중국 내 피조사 업체 단속(온라인, 오프라인) 및 민·형사 소송 지원

    - 중국내 침해업체 단속·소송을 실시하여 ‘합의금 및 배상금 등’으로 실질 비용을 정산

      * 부족분액이 발생하여도 기업에 미청구, 실질적 기업의 비용 납부 없음

    - 중소·중견기업의 신청 건의 경우 합의금 및 배상금을 통한 비용 정산 이후 잔여 보상액 중 

      일부 기업에 환급 (계약 단계에서 환급액 산정 기준 안내)

2. 지원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

 가. 지원 신청

   ◦ 접수 기간 : 2023. 6. 9(금) ~ 2차 사업접수 종료시까지(마감시 홈페이지에 안내됩니다.)

   ◦ 접수 방법 : E-mail로만 접수(접수 후 반드시 전화로도 한번 더 말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담당 : 류중희 과장, 02-3445-3761, yoojh@e-tipa.org

 나. 추가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서류 제출 후 안내

          - 신청서류 다운로드 : https://www.e-tipa.org/board/c_news/18 

   ◦ 신청 절차 : 우선 신청서를 제출 → 접수 → 이후 추가 제출서류      

우선 신청서류부터 협회로 제출해주시고, 이후 추가 필요한 서류들을 보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