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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당신이 산 짝퉁으로 누군가는 수퍼카를 탑니다

작성자 TIPA

작성일 23-11-09 00:00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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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시장의 진화

 

 ㅇ 현황

   - 과거에는 짝퉁 물건을 단속을 피해 숨겨 팔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진짜 같은 짝퉁이라고 대놓고 판매

   - 소비자도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닌, 위조품인 것을 알고도 구매

 

 ㅇ 침해 범위

   - 명품 가방이나 신발 뿐 아니라, 아동용 장난감, 스포츠 용품,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전자 제품, 건물까지 다양하게 확대

 

 ㅇ 접근성

   - 과거 : 중국에서 만든 짝퉁을 국내로 들여와서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

   - 현재 : 소비자들이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국내 제작, 유통시장 확대

      → 온라인 내 오픈 마켓, 소셜미디어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ㅇ 문제점

   - 현행법상 위조 상품을 제작,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음

   - 최근 5년간 평균 벌금은 2018229만원, 2019246만원, 2020303만원, 2021276만원, 2022273만원으로 

     처벌 수위 낮음

   - 과거와 달리 소비자 또한 짝퉁임을 알고 구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 변화도 시급



[출처]


 조선일보

 당신이 산 짝퉁으로 누군가는 수퍼카를 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