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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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지재권 이슈]관세청, 적발된 위조품 대상 검사 결과, 유해물질 다량 검출돼..

ㅇ 개요 - 관세청, 2023년도 11월 집중 단속실시한 결과 14만점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4% 악세사리로 조사됨 - 적발된 악세사리 중 귀걸이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의 최고 930배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출처] 관세청 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 관세청-보도자료 (customs.go.kr) 조세금융신문 짝퉁 귀걸이서 발암물질 기준치 930배 초과 검출... 소비자 안전 '비상' 짝퉁 귀걸이서 발암물질 기준치 930배 초과 검출…소비자 안전 '비상' (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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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지재권 이슈] 관세청,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ㅇ 개요 - 관세청에서 오픈마켓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실시(2023년) - 대상자 : 15개 오픈마켓 - 대상 항목 :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인력 기술 체계, 소비자보호제도 등 5대 분야, 13개 세부항목ㅇ 결과 -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 그 외의 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출처] 관세청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결과 발표 관세청-보도자료 (customs.go.kr) 전국매일신문 관세청, 오픈..

2024-01-29

[지재권 이슈] 동대문·명동 등 '짝퉁' 7731점 압수…유통업자 137명 입건

ㅇ 개요 - 대상자 :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일대 짝퉁 판매업자 137명 - 현황 : 서울 주요 상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음 - 적발 사례 1) 동대문 새빛시장 및 상점 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50건 입건, 위조상품 2,103점(정품가액 16억원 상당) 압수 2) 남대문시장 일대 위조 액세서리 유통업자 32명 적발, 위조상품 2,674점(정품가액 17억원 상당) 압수 3) 명동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유통업자 B씨의 매장 내 비밀공간에서 183점 압수 4) 이 중 6명은 위조상품을 국내 사이트에서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ㅇ 결과 ..

2024-01-29

[지재권 이슈] 250만원 몽블랑 가방이 왜…北 또 '짝퉁 명품백' 자랑했다

ㅇ 개요 - 대상 : 북한 - 현황 1)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통제 2) 지속적으로 명품 브랜드 제품 모방,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홍보 - 적발 사례 1) 23년 5월 대규모 의류 특화 전시회에서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과 셀린느 가방을 모방 2) 23년 11월 ‘가을철피복전시회-2023’에서 독일 명품브랜드 몽블랑 가방 모방 [출처] 중앙일보 250만원 몽블랑 가방이 왜…北 또 '짝퉁 명품백' 자랑했다 조선일보 김정은, 제재 대상인 마이바흐로 차 교체...평양 전시회..

2024-01-29

[지재권 이슈] ‘짝퉁’ 밀수 등 불법 해외직구 688억 적발

□ 불법 해외직구 적발 집중단속ㅇ 현황 -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의 플랙프라이데이(11월25일)에 맞춰 집중단속 시행 -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절을 위해 10월 30일부터 30일간 집중단속ㅇ 대응 방안 - 관세청과 주요 전자상거래업체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 집중 모니터링ㅇ 주요 적발물품 유형 - 자가사용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 20건(약 148억원) - 타인 명의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약 43억원) - 구매대행 통한 관세포탈 3건(약 62억원) - 식·의약품 25만점(약 161억원) - 가방·신발 등 잡화 9만2,000점(약 409억원) - 전기·전자제품 2만5,0..

2024-01-29

[지재권 이슈] ‘중국산 짝퉁 골프채’ 정품으로 속여 수억대 부당이득

ㅇ 현황 -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해 위조품 밀수입 지속적 발생ㅇ 개요 - 대상자 :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밀반입하여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A씨 - 대상 물품 : 혼마, 마루망, 테일러메이드, 다이아 등 유명 브랜드 골프채 764세트(정품가액 약 17억9천만원) - 내용 1) 가족 및 지인들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해 저가물품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방식 사용 2) 세관 제출 통관목록에는 골프채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명인 등산용 스틱 등을 사용ㅇ 대책 -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의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촘촘한 단속망 구축 -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

2024-01-29

[지재권 이슈] 진품이라면 1조3천억? 뉴욕 창고서 ‘짝퉁’ 22만점 우수수…“중국 뺨치네”

ㅇ 개요 - 대상 : 미국 뉴욕 맨해튼 한 창고에 보관된 위조 상품 - 물품 규모 : 위조 상품 21만9,000점, 정품가액10억3,000만달러(약 1조 3,000억원) 압수 - 내용 1) 미국 위조 상품 관련 사건 중 최대규모의 압수품 2) 적발된 맨해튼 창고는 물류 중심지 역할 3) 뉴욕 차이나타운 등 주요관광지 및 맨해튼 중심가 거리에서 위조품 불법 판매ㅇ 결과 - 용의자 2명 체포, 위조품 판매 등 혐의로 기소 - 유죄 평결시 10년형 [출처] 문화일보 진품이라면 1조3천억? 뉴욕 창고서 ‘짝퉁’ 22만점 우수수…“중국..

2024-01-29

[지재권 이슈] 인천본부세관 명품 브랜드 가짜 상품 700억대 밀수조직 검거

ㅇ 현황 -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발 화물반입 재개 - 중국산 불법 물품 반입 대비해 수입 화물 통관검사를 강화 ㅇ 적발사례 - 대상자 : 중국산 명품브랜드 S급 위조품을 국내로 밀반입 중국인 총책 A씨 - 대상 물품 : 루이비통, 샤넬 등 74종의 명품 브랜드 제품(5만1,170점)과 중국산 소시지(1만점), 중국산 담배(3,943갑) 등 정품가액 797억원 상당ㅇ 결과 - 인천본부세관 수사관 잠복하여 은거중인 밀수총책 중국인 A씨를 검거 -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에서 밀수품 배송리스트를 복구해 운송책, 통관책, 유통책 8명 추가 입건 - 나머지 유통 관련자 32명도 꾸준히 추적 중[출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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