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이슈] 상반기 ‘짝퉁’ 가방 등 부정 수입품 300억 규모 적발
(사진출처=관세청)ㅇ 적발 개요 - 2023년 상반기 200만점(300억원 상당)의 부정 수입 물품 적발 - 대부분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유통 ㅇ 주요 품목 -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요구 조건을 갖추지 않은 식품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기용품류 ㅇ 주요 사례 -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후,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여 미국 수입 정품인 것처럼 위장한 판매업체 적발 (적발 물량 2000여점, 5억 원 상당) ㅇ 향후 계획 - 관세청,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