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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세관에 쌓이는 중국발 명품 위조품…"처치 곤란"

작성자 TIPA

작성일 23-10-11 00:00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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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 코로나 이후 명품 브랜드 위조품 밀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

   - 롤렉스 시계, 구찌 핸드백 등 17500, 정품 가격으로 275억원 어치 수준

 

ㅇ 적발 사례

   1) 정상화물의 중량을 높게 잡고 남는 공간에 위조 물품을 반입하는 등 컨테이너 공간의 중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밀수입

   2) 중국에서 수세미 수입한다고 신고하고 컨테이너 안에 고가 브랜드 위조품 들여오다 적발

       인천세관은 중개업자 A씨를 상표법 위반과 밀수입 혐의로 구속 송치

 

ㅇ 문제점

   - 위조품은 관련 재판에서 몰수 처분이 나와야 소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수된 물품의 처리, 창고 확보 등의 문제가 있음


[출처]


 SBS 뉴스

 세관에  쌓이는 중국발 명품 위조품..."처치 곤란"

 SBS 뉴스

 수세미 수입한다더니 명품 위조품이었다..."처치도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