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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생명줄에 ‘짝퉁’ 심었다…기술 빼돌린 방산업체 기소
작성자 TIPA
작성일 26-09-17 11:23
조회수 4
방산업체 임직원 3명, 조난자 위치 식별 장치 복제해 군·경 납품 혐의
타사 출신 직원이 기술유출, 대표는 공조...방사청 등에 납품 의혹까지
檢, 세 파례 보완수사 요구...송치 10개월 만 기소로 수사 장기화 논란
피해업체 "지금 이 순간도 장병 안전 위협...함정 위치정보 유출 우려
- 국내 방산업체가 기존 공급업체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자사 장비에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김포 소재 방산업체 W사에서 근무했던 강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W사 이아무개 대표와 W사 법인 등을 각각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군 장비의 불법 복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실제 장병들의 생명안전과도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4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W사 같은 업체가 참여하는 방산장비에 품질이 떨어진다면 ‘K-방산’의 신뢰도는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며 “‘K-방산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불법 사례는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