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지재권 이슈] ‘짝퉁’ 밀수 등 불법 해외직구 688억 적발
작성자 TIPA
작성일 24-01-29 11:31
조회수 556
□ 불법 해외직구 적발 집중단속
ㅇ 현황
-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의 플랙프라이데이(11월25일)에 맞춰 집중단속 시행
-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절을 위해 10월 30일부터 30일간 집중단속
ㅇ 대응 방안
- 관세청과 주요 전자상거래업체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 집중 모니터링
ㅇ 주요 적발물품 유형
- 자가사용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 20건(약 148억원)
- 타인 명의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약 43억원)
- 구매대행 통한 관세포탈 3건(약 62억원)
- 식·의약품 25만점(약 161억원)
- 가방·신발 등 잡화 9만2,000점(약 409억원)
- 전기·전자제품 2만5,000점(약 41억원)
- 운동·레저용품 1만점(약 77억원)
ㅇ 결과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판매 정지 조치
- 유해 식·의약품 등의 판매 게시글 4만3,198건 삭제·수정 조치
- 집중단속 기간동안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점(약 688억원) 적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