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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술유출 전담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
작성자 TIPA
작성일 25-06-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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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공약'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임시조직인 특조단 정식 직제화
본청 특사경 지정 강제수사권도
- 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입니다.
-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은 “그간 전문 수사 인프라 부족으로 중국의 국내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여러 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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