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통단계 단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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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단계 단속 지원

시중유통단계 단속 지원이란?

  • 통신판매처·쇼핑센터 같은 시중에서 지재권 침해 수입물품 적발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평상시에 단속에 필요한 침해 행위자 또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세청·특허청 등 관계기관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 시중의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냅니다.

업무수행방법

  • (침해정보 수집) TIPA는 지재권자와 시중유통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침해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단속기관에 제공합니다. 회원사나 소비자로부터 침해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시중에서 직접 침해상품을 구입한 후 감정을 하여 단속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사의뢰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 (현장단속 참여) TIPA의 감정전문가는 단속기관의 시중유통 현장단속에 참여하여 침해단서의 확인, 진위 여부 감정 등을 지재권자와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 (연례보고서 발간) TIPA는 관세청과 협력하여 2016년부터 매년 통관단계의 침해단속 결과를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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