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진단 프로그램(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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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진단 프로그램(B형)

침해진단이란?

  • 국내유통사의 협력사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시중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지재권자·유통사·TIPA가 협력하여 위조품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회원사·비회원사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사의 경우 침해진단 신청 전에 유통사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내유통사는 유통하기 전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불의의 위조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유통사는 아래 내용을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신청인 정보, 대상업체 정보, 대상물품 정보(브랜드·모델·품목·수량), 판매 유형
      ※ 신청서 양식 :
    • 제출자료 : 해외유통 및 수입 사실 증명 서류
      (ex. 세관수입신고필증, 송장, 구매 영수증 등)
    • 연락처
      주소 : 0610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E-mail : yi2613@e-tipa.org
      전화 : 02-3445-3761

처리일자

  • (처리단계) TIPA 사무실에서 신청물품의 목록을 확인하고, 브랜드별·품목별로 침해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진단을 준비하는 단계, 해당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현장에 출장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단계, 결과를 정리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처리기간) 3단계 진행에 통상적으로 업무일 기준 총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수량에 따라 5일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신청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TIPA 지재권 침해검사유형 비교

구분 침해검사(A형) 침해진단(B형) 침해확인(C형)
신청자 유통사
(회원사/비회원사)
유통사
(회원사/사전 적격성 확인필 비회원사)
유통사
(회원사)수출입 회원사
검사자 TIPA TIPA TIPA
대상물품 유통사 직접
수입물품(전수)
유통사의 협력사
수입물품(견본/전수)
유통사·그 협력사 외
수입물품 (견본/전수)
검사시기 소매 판매 전 소매 판매 전 소매 판매 이후
검사방법
  • 검사 신청
    (유통사)
  • 견본 사진촬영
    (TIPA)
  • 견본 감정
    (지재권자)
  • 전수 검사
    (TIPA)
  • - 시스템 검사
    - 육안검사
  • 진단 신청
    (유통사)
  • 수입자 침해 위험도 진단
  • 견본 사진촬영
    (TIPA)
  • 견본 감정
    (지재권자)
  • 전수 검사
    (TIPA, 신청자 희망 시 한정)
  • - 시스템 검사
    - 육안검사
  • 진단 신청
    (소비자 등)
  • 물품 인수
    (TIPA)
  • 사진 촬영
    (TIPA)
  • 감정
    (지재권자)
  • 전수 검사
    (TIPA, 신청자 희망 시 한정)
  • - 시스템 검사
    - 육안검사
후속조치
  • 감정 결과 통보
    (TIPA→신청자)
  • 침해물품
    회수·폐기확인
    (지재권자+TIPA)
  • 감정 결과 통보
    (TIPA→신청자)
  • 침해물품
    회수·폐기확인
    (지재권자+TIPA)
  • 감정 결과 통보
    (TIPA→신청자)
  • 침해물품
    회수·폐기확인
    (지재권자+TI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