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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짝퉁’ 밀수 등 불법 해외직구 688억 적발

작성자 TIPA

작성일 24-01-29 11:31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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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해외직구 적발 집중단속


ㅇ 현황

  -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의 플랙프라이데이(11월25일)에 맞춰 집중단속 시행 

  -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절을 위해 10월 30일부터 30일간 집중단속


ㅇ 대응 방안

  - 관세청과 주요 전자상거래업체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 집중 모니터링


ㅇ 주요 적발물품 유형

  - 자가사용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 20건(약 148억원)

  - 타인 명의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약 43억원)

  - 구매대행 통한 관세포탈 3건(약 62억원)

  - 식·의약품 25만점(약 161억원)

  - 가방·신발 등 잡화 9만2,000점(약 409억원)

  - 전기·전자제품 2만5,000점(약 41억원)

  - 운동·레저용품 1만점(약 77억원)


ㅇ 결과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판매 정지 조치

  - 유해 식·의약품 등의 판매 게시글 4만3,198건 삭제·수정 조치

  - 집중단속 기간동안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점(약 688억원) 적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