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지재권 이슈] 당신이 산 짝퉁으로 누군가는 수퍼카를 탑니다
작성자 TIPA
작성일 23-11-09 00:00
조회수 631
□ 짝퉁시장의 진화
ㅇ 현황
- 과거에는 짝퉁 물건을 단속을 피해 숨겨 팔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진짜 같은 짝퉁”이라고 대놓고 판매
- 소비자도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닌, 위조품인 것을 알고도 구매
ㅇ 침해 범위
- 명품 가방이나 신발 뿐 아니라, 아동용 장난감, 스포츠 용품,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전자 제품, 건물까지 다양하게 확대
ㅇ 접근성
- 과거 : 중국에서 만든 짝퉁을 국내로 들여와서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
- 현재 : 소비자들이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국내 제작, 유통시장 확대
→ 온라인 내 오픈 마켓, 소셜미디어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ㅇ 문제점
- 현행법상 위조 상품을 제작,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음
- 최근 5년간 평균 벌금은 2018년 229만원, 2019년 246만원, 2020년 303만원, 2021년 276만원, 2022년 273만원으로
처벌 수위 낮음
- 과거와 달리 소비자 또한 짝퉁임을 알고 구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 변화도 시급
[출처]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