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지재권 이슈] 中 양심없는 무한 베끼기...뉴진스 짝퉁에 이어 불닭면 짝퉁까지
작성자 TIPA
작성일 23-10-20 16:55
조회수 785
(사진 출처=한국식품산업협회)
ㅇ 중국의 ‘짝퉁’ K푸드
- ‘사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불닭볶음면, 하얀설탕, 쇠고기다시다 등을 모방해 판매
- 해당 브랜드의 ‘마라화계면’ 제품은 검은색 포장지부터 닭 캐릭터가 불을 뿜는 그림까지 ‘불닭볶음면’을 그대로 복제
- ‘쇠고기 우육분’은 쇠고기라는 한글과 트레이드마크인 빨간 색상, 하단의 소고기 사진으로 포장해 CJ제일제당의 ‘쇠고기 다시다’처럼 보이게 함
ㅇ 우리 기업 대처
- 중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 중국 법원은 자국 기업들이 제품 포장을 유사하게 모방했다는 점 인정.
하지만 한국 기업의 현지 판매가 줄었다는 주장은 근거 불충분하다고 판단
- 짝퉁 업체들에 10만~20만 위안(1,800~3,700만 원)의 배상금 지급 처벌 부과
ㅇ 문제점 및 대책
- K푸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짝퉁 식품이 늘고있지만, K푸드 복제품에 대한 통계 부재
- 해외에서의 위조품 조사, 단속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정책 마련 필요
[출처]
매일경제 |
|
데일리굿뉴스 |
|
데일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