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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세관에 쌓이는 중국발 명품 위조품…"처치 곤란"
작성자 TIPA
작성일 23-10-11 00:00
조회수 340
ㅇ 현황
- 코로나 이후 명품 브랜드 위조품 밀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
- 롤렉스 시계, 구찌 핸드백 등 1만 7천500점, 정품 가격으로 275억원 어치 수준
ㅇ 적발 사례
1) 정상화물의 중량을 높게 잡고 남는 공간에 위조 물품을 반입하는 등 컨테이너 공간의 중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밀수입
2) 중국에서 수세미 수입한다고 신고하고 컨테이너 안에 고가 브랜드 위조품 들여오다 적발.
인천세관은 중개업자 A씨를 상표법 위반과 밀수입 혐의로 구속 송치
ㅇ 문제점
- 위조품은 관련 재판에서 몰수 처분이 나와야 소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수된 물품의 처리, 창고 확보 등의 문제가 있음
[출처]
SBS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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