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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동향

작성자 TIPA

작성일 23-08-08 00:00

(사진출처=관세청)

ㅇ 적발 개요

- 2023년 상반기 200만점(300억원 상당)의 부정 수입 물품 적발

- 대부분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유통

ㅇ 주요 품목

-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요구 조건을 갖추지 않은 식품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기용품류

ㅇ 주요 사례

-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후,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여

미국 수입 정품인 것처럼 위장한 판매업체 적발 (적발 물량 2000여점, 5억 원 상당)

ㅇ 향후 계획

- 관세청,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대상을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확대

[출처]

세계일보	상반기 '짝퉁' 가방 등 부정 수입품 300억 규모 적발
문화일보	중국산 '짝퉁' 명품백이 미국 수입정품으로···300억 원 어치 부정수입물품 적발
중앙일보	'짝퉁가방' 등 수입품 200만개 적발…오픈마켓·SNS 유통 목적
KBS 뉴스	'짝퉁'가방·무허가 다이어트 약…상반기 부정수입물품 3백억원어치 적발
연합뉴스	오픈마켓·SNS서 팔려던 '짝퉁' 등 부정수입품 200만점 적발
스포츠서울	부정 수입품 200만점 대거 적발...온라인 판매 상품 '주의'
SBS Biz	"정품이랑 똑같아요"...'짝퉁' 등 300억원어치 적발
경향신문	SNS·오픈마켓 '짝퉁' 판친다
SBS NEWS	관세청, 가짜 명품·부실 다이어트 수입품 대거 적발
뉴스핌	중국산 '짝퉁' 오픈마켓서 버젓이 유통…관세청, 부정수입품 200만점 적발
아주경제	상반기 온라인 판매 부정수입품 200만점 적발…300억원 규모
한국세정신문	관세청,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00만점 적발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올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3백억원 상당 적발
한국농어촌방송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 물품만 2백만점...'3백억원 상당'
노컷뉴스	오픈마켓·SNS 짝퉁판매 온상…'상반기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2백만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