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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서울세관, 출항 직전에 상표 도용 자동차 부품 수출 막았다
작성자 TIPA
작성일 21-12-28 00:00
조회수 570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자동차 부품 대표 브랜드인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2만6093점을 인천항에서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외국인 L씨를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적발
⁕ 적발한 상표법 위반 자동차 부품은 엔진 피스톤 464점, 브레이크 부품 60점 등 약 1억원 상당 총 36종 2만6천39점
⁕ 특히 상표를 위조하기 위해 상표 인쇄기까지 갖추고, 해외구매자가 위조품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위조 홀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추가조사 결과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95회에 걸쳐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확인
[출처]
한국세정신문 | |
동아일보 |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