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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디자인 99% 베꼈다…지식재산처, 모방 업체 대표 첫 구속
작성자 TIPA
작성일 26-03-18 13:34
조회수 2
- 지식재산처 기술 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 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17일 타인의 디자인을 카피한 상품을 해외에서 수입·판매한 모방 업체 대표 등 3명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속된 업체 대표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의 선글라스 등을 촬영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를 통해 제작한 모방상품 51종, 32만 1000여점을 판매해 123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모방에 대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면서도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창작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