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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TIPA

작성일 22-04-08 00:00

조회수 709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 * 위반 유형: 관세법(부정수입), 대외무역법(원산지), 상표법 등(지재권 침해)


  ㅇ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5개 분야) ①정보 관리(6개), ②인력·기술·검증(6개), ③소비자 보호(7개),  ④법규준수도(1개), ⑤기관 협력도(2개)


 ㅇ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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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