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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향] 해외 지재권 회원사(케어링) 내한 협의
작성자 TIPA
작성일 22-09-21 00:00
조회수 1,802
9월 21일 오전 케어링의 Riccardo Frediani(프랑스 본사 Group IP Director), Mary Tso(Director, AP), 박세련 부장, 유예진 사원이 우리 협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시도인 디자인권 불법복제품 AI판독시스템 구축 현황 및 감정기간 단축을 위한 감정권의 TIPA 위임 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TIPA 방문 협의>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대한 감사패 수여>
이날 오후에는 인천세관을 방문하여,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특송통관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대량 화물은 물론 소량화물에 대하여도 조직적으로 단속하는 한국세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면담>
이날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과의 면담에서 세관측은 수입국에서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출국에서의 통제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재권 국가의 수출국 정부와 협력, 민간 차원 적극적 단속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케어링측은 수출국 정부와의 협력 현황,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 현황, 민간차원의 단속 현황을 설명하고 수출국에서 수집한 위조품 정보를 한국세관에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면담과정에서 세관측은 대량의 위조품 발생에 따라 세관이 해당화물을 장기간 보관하고 폐기하는데 따른 인력 및 비용 발생으로 후속 단속에 지장이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케어링측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위조품 보관 및 폐기를 세관이 직접 처리하더라도 그 비용은 지재권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보관 및 폐기를 아예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점을 한국 세관에서 참고할만하다고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