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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등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현장 간담회 및 견학
작성자 TIPA
작성일 25-06-26 14:45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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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사개요
- 목적 : 일반화물 등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활성화를 위한 세관-권리자 간 실무 현장 간담회 및 현장 견학
- 협조기관 : 인천본부세관 통관검사 및 조사과
- 일시 : 6.23 14:00 ~ 15:20
- 참석 권리자 : 아모레퍼시픽, 루이비통, 케어링, 아디다스, 크록스, 버버리, 구다이글로벌, 아이아이컴바인드, 미리어드IP, 조앤파트너스 등 총 14명
o 세부내용 및 결과
- TIPA는 관리대상화물과 일반화물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활성화를 위해 권리자와 세관 직원 간 실무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에서는 권리자들이 일반화물 적발 시 겪는 다양한 실무적 애로와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2025년 4월부터 TIPA가 시행 중인 지재권 침해의심 일반화물 및 조사화물의 시범지원에 대한 세관 현장 직원들의 직접적인 의견과 평가를 청취함(지원이 큰 도움이 됨).
- 또한, 권리자들이 일반화물 적발 사례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관과 권리자 간 소통과 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로 평가됨.
- 간담회 후, 참가자들은 세관에 압수된 지재권 침해물품을 직접 견학하며, 현장 운영 및 관리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 참가자들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 및 견학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최를 희망함.